민주당, DeFi 규제법안에 수정안 100건 요청…개발자 보호 조항 삭제·형사처벌 확대 추진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5.14 17:36:14

핵심 요약

• 민주당 상원의원 5명, CLARITY Act 공식 심의(2026.5.15) 직전 반DeFi 수정안 100건 이상 집중 제출

• 수정안의 핵심 방향: DeFi 개발자 법적 보호 조항 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 확대, 토큰화 관련 규정 배제

• 워런 의원 단독 40건 제출…암호화폐 기업의 중앙은행 계좌 접근 차단, '토큰화 허점 차단' 등 포함

• DeFi 에듀케이션 펀드, 긴급 반대 활동 전개…"개발자·사용자·DeFi 기술 자체에 잠재적으로 유해"

• 전문가들은 DeFi를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분석

1. 개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5일(목) 예정된 CLARITY Act(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공식 심의를 앞두고 긴박한 입법 공방에 들어섰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100건 이상의 반DeFi 수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며 법안의 핵심 보호 조항에 정면 도전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의 법안을 앞두고 수정안이 100건 이상 쏟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단순히 일부 내용을 고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담고 있는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양당 간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 CLARITY Act란 무엇인가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위치와 누가 규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DeFi 서비스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의 법적 근거를 세우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규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개발자 보호 조항이 유지되느냐 삭제되느냐에 따라, 미국 내 DeFi 개발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린다.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은 바로 이 핵심 조항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3. 주요 수정안 쟁점 분석

이번 수정안 제출을 이끈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단독 40건),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앤디 킴, 잭 리드,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이다. 수정안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3.1 개발자 법적 보호 조항 삭제

이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발자와 DeFi 서비스 운영자에게 부여된 법적 보호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반 홀런 의원의 수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배포한 개발자를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개발자의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으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2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 확대

워런 의원의 수정안은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기관'의 정의에 디지털 자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DeFi의 특성상 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DeFi 프로젝트가 법을 어기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3.3 토큰화 조항 삭제

법안에 담긴 블록체인 자산 토큰화 관련 규정을 빼려는 수정안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 관련 사업자들은 규제가 명확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실물자산 토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그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

3.4 중앙은행 계좌 접근 차단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결제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정안도 냈다. 이 계좌가 막히면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존 은행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통 금융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4. 업계 반응과 정치적 배경

DeFi 에듀케이션 펀드는 심의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지지자들에게 즉각 상원의원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워런 의원의 수정안이 일반 시민의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기존 금융기관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런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CLARITY Act 내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방이 정책 논쟁만이 아닌 정치적 맥락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수정안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의 움직임은 단순히 DeF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개발자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중앙은행 인프라 접근을 막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세 가지가 결정된다. 개발자 보호 조항이 남느냐 없어지느냐는 미국 내 DeFi 개발 환경의 미래와 직결된다.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는 소규모 개발자와 스타트업에게 사실상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토큰화 조항이 살아남느냐는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 시장의 미국 내 법적 기반을 좌우한다.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이 이번 한 번의 심의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으며, 전 세계 규제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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