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품 여권(DPP), 순환 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 표준

링크복사
공유
추천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기술

디지털 제품 여권(DPP), 순환 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 표준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2026.01.12 19:41:14

디지털 제품 여권(DPP), 순환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 표준

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1. 개요: 순환 경제와 데이터 신뢰의 딜레마

순환 경제 전환: 전 세계적으로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를 넘어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DPP의 도입: EU는 순환 경제 실행의 핵심 도구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기록·추적하는 '디지털 신분증'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했다.
데이터 딜레마: DPP의 성공은 공급망의 투명한 데이터 공유에 달려있으나, 기업들은 핵심 기술 및 영업 기밀 유출을 우려하여 데이터 제공을 꺼리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2. 해결책: Web3.0과 영지식증명(ZKP)

Web3.0의 역할: 탈중앙화, 데이터 주권,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Web3.0 기술(DLT,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 없이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영지식증명(ZKP):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해당 데이터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적용 예시: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식이나 원료 배합비 등 기밀을 제출하는 대신, '기준치를 충족함'이라는 사실만을 ZKP로 증명하여 영업 기밀을 보호하면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비공개: 이는 투명성 요구와 기밀 유지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비공개(Trusted Anonymity)'를 가능케 한다.

3. DPP 규제 현황 및 파급력

법적 프레임워크: EU는 '에코 디자인 규정(ESPR)'을 기본법으로 하여 배터리, 건축자재 등 산업군별 위임법을 통해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주요 일정: 배터리 규정은 2027년 산업용 배터리 대상 DPP 도입 예정이며, 건축자재는 2028년, 섬유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상이다.
비관세 장벽: 규제 미준수 시 벌금, 판매 금지, 공공 조달 배제, 제품 리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4. 주요국 대응 및 한국의 전략

해외 동향:
- EU: ESPR을 통한 입법형 규제 주도, Gaia-X 및 Catena-X 등 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 독일/일본: 민간 가이드라인 제시(Manufacturing-X) 또는 정부 주도하에 EU와의 상호운용성 확보(Ouranos Ecosystem)에 집중.
한국의 현주소: 관련 법률(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활용한 단기 대응은 가능하나,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기술을 도입하는 '추격자(As-Is)' 위치이다.
한국형 대응 전략:
- 상호운용성 및 주권: EU 등 글로벌 데이터 스페이스와 원활히 연결되면서도(상호운용성), 국내 기업의 데이터 주권과 기밀을 보호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기술 내재화: ZKP, DID 등 코어 기술을 내재화하여 장기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지원: 기술·비용 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및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Web3.0 실증의 장: DPP는 Web3.0의 핵심 가치(신뢰, 투명성, 데이터 주권)를 산업 현장에 구현하는 최초의 대규모 실증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 역할: 데이터 기밀성 등급 체계(Tiered Disclosure Policy)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R&D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 역할: 제품 수명주기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내부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핵심 민감정보 비공개 증명을 위한 코어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나 그 내용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결론, 예상, 전망, 의견 등은 작성 시점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타 조직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비즈니스, 투자, 또는 세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문에 언급된 특정 자산이나 증권, 기술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이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디지털제품여권 # 순환경제 # 영지식증명 # web3.0 # 데이터주권

첨부 파일

디지털 제품 여권(DPP), 순환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 표준.pdf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연구원(Researcher)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의 리서치입니다.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님의 다른 리서치

기술

인공지능(AI) 역기능 사례와 대응방향

정책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시 중점 고려사항

정책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

안내사항

(주)토큰포스트에서 제공하는 리서치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토큰포스트 또는 제휴 파트너에게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견해이며, (주)토큰포스트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토큰포스트는 리서치 및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거래, 투자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써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카테고리 리서치

인공지능(AI) 역기능 사례와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