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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도 '인프라법' 개정 요구…이번엔 반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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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2021.08.13 (금)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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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이 상원에서 수정이 무산된 인프라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안나 에슈(Anna Eshoo)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2021년 8월 12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인프라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브로커'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면서 "암호화폐 채굴자, 검증자, 지갑 개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종종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확인의무(KYC) 규칙을 준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시장의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에는 동감한다"라면서 "다만 실행 불가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신생 산업의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려면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을 과도하게 위협하지 않으면서 탈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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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불발된 법안 개정, 하원에서 가능할까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수익원 확보와 지출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과세 대상의 범위이다. 앞서 안나 에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납세 정보 신고 요구사항의 대상자인 ‘브로커(Broker)’의 정의가 광범위해 암호화폐 산업을 억눌를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 안팎에서 다수 나왔다.

상원에서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를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리처드 셸비 의원(Richard Shelby)이 반대하면서 수정안 채택은 무산됐다.

현재 미국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 자체는 통과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 통과 시 납세 대상의 규모는 약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스 파월(Jesse Powell) 크라켄 CEO는 8월 1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법의 통과는 완전히 재앙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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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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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기타
  • 2023.10.02 11:15: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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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8.22 00:0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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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 2023.04.19 10:28:16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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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4.08 00:22:32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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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2.28 23:41: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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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11.30 20:1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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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10.08 04:58:3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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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27 20:05:05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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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20 16:10:3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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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18 20:48:4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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