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떠나는 헤스터 피어스…스테이블코인·토큰화 규제 공백 커지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 가장 일관되게 ‘친(親) 크립토’ 입장을 견지해 온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물러난다. 남겨진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규칙부터 토큰화 프레임워크, 거래소 등록 기준까지 여전히 미완 상태다. 시장이 요구해 온 ‘명확한 규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소재 리젠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헤스터 피어스가 2026년 11월부터 부교수로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함께 미 노동부 송무차관 출신 그레고리 F. 제이콥도 영입됐다. 피어스는 2018년 1월 SEC에 합류해 약 8년간 재직했으며, 2025년 6월 두 번째 5년 임기 종료 이후에는 ‘유임’ 상태로 활동해 왔다. 그녀의 11월 합류 일정은 이미 예고했던 퇴임 계획과 정확히 맞물린다.

규정 없는 규제, ‘집행 중심 접근’의 후유증

피어스가 남긴 가장 큰 문제 제기는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였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SEC는 토큰 발행, 디파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기보다 소송과 제재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왔다.

피어스는 2020년 이후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며 “집행은 사례별 판단일 뿐, 산업 전반이 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기업에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를 키웠고, 시장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녀는 2021년 디파이 머니 마켓 사건에서도 “일부 프로젝트는 사기가 아닌 실패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제재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이어진 ‘소수 의견’

피어스의 반대 기록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례는 비트코인(BTC) 현물 ETF다. SEC가 수년간 승인을 거부하자, 그녀는 이를 “혁신에 대한 ‘온정적이지만 게으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4년 승인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업계와 법조계는 피어스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법적·정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내부 소수 의견이 축적되며 외부 해석의 기준이 되고, 결국 정책 변화의 ‘로드맵’으로 기능한 셈이다.

끝내 도입되지 못한 ‘토큰 세이프 하버’

피어스는 토큰 프로젝트에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세이프 하버’ 제안도 주도했다. 개발팀이 일정 기간 내 탈중앙화를 달성하면 증권 규제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다.

해당 제안은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토큰 발행 구조를 설계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는 SEC 내부 정책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업계의 ‘비공식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크립토 태스크포스, 이제 ‘창립자 없이’ 운영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월 출범한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공청회, 은행 커스터디 지침 철회, 업계 인사 참여 확대 등을 추진했다. 토큰화와 거래소 규칙 정비를 위한 구조적 틀을 만든 것도 이 시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조직은 이제 설계자를 잃은 채 운영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정, 토큰화 기준, 거래소 등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어스의 퇴장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SEC 내부에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향후 규제 방향이 다시 ‘집행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그동안 축적된 논쟁과 기록이 제도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시장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