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진영, 미 상원에 CLARITY 개발자 보호 유지 촉구…표결 앞두고 분수령

솔라나(SOL)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미 상원을 향해 ‘CLARITY 법안’의 핵심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오픈소스 개발자와 검증자에게 금융 중개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 인스티튜트 CEO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CLARITY 법안은 상원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도 “핵심 보호 문구가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입법 일정에 올라 있다. 표결은 올여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의원 2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 흐름도 일부 확인됐다.

오픈소스 개발자 ‘금융 중개자 아님’ 명확화 요구

스미스의 주장은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증자,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자는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으며, 거래를 대신 실행하지도 않고, 코드 사용 방식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브로커’나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할 경우,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하는 행위에 금융 규제를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해당 법안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2026년 1월 공동 발의했으며, 2019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BRCA는 CLARITY 법안의 604조에 포함돼 있으며, 개발자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601조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 60여 곳 연대…“코드 공개만으로 처벌 위험”

이번 입법 논의에는 업계 전반의 광범위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솔라나 공동 창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Anatoly Yakovenko)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안드리센호로위츠, 유니스왑, 크라켄, 패러다임, 레저 등 60개 이상의 기업과 프로젝트가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개발자 보호 조항이 약화될 경우, 오픈소스 코드 공개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기소된 사례는 이러한 리스크를 현실화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비수탁형 지갑 ‘팬텀’과 같은 서비스 개발자나 라이브러리 유지보수 인력 역시 동일한 법적 노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도 공개적으로 “오픈소스 블록체인 코드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개발자를 자동으로 중개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규제 공백 vs 집행 재량…향후 몇 주 ‘분수령’

스미스는 앞으로 몇 주를 ‘결정적 시기’로 규정했다.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규제 기관의 ‘집행 재량’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개발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산업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

CLARITY 법안의 최종 형태는 미국 크립토 산업의 규제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