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LARITY 법안, 상원 표결 앞두고 막판 충돌…백악관 긴급 조율

디파이(DeFi) 규제의 핵심 쟁점이 된 ‘CLARITY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막판 충돌에 직면했다. 백악관이 법 집행기관과의 긴급 조율에 나서면서 입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백악관은 월요일 법 집행기관들을 초청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이견 조율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섹션 604’ 조항을 둘러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조항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논의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주도하고 있다. 다만 법안은 상원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8월 휴회를 앞두고 약 4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민주당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심 쟁점 ‘섹션 604’, 왜 문제인가

논쟁의 중심은 ‘섹션 604’다. 이 조항은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디파이(DeFi)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장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의 시각은 다르다. 전미 보안관 협회는 5월 서한에서 “믹서, 텀블러, 디파이에 대한 포괄적 면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개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범위’다. 수사 당국은 현재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제재 회피나 범죄에 활용되는 도구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단일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법 집행 조직이 공유하는 입장이다.

반면 백악관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규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위트는 “현재 불확실 상태에 있는 기업과 행위자에 실질적인 규제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기관이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섹션 604 외에도 남은 세 가지 변수

문제는 이 조항만이 아니다. 첫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확대에 따른 인력과 조직 정비 문제가 여전히 협상 중이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감독 권한을 CFTC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윤리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개인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 없이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목에서 정치적 교착이 발생한다. 민주당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해당 조항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와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은 이 조항을 ‘협상 대상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셋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태도다. 최근 주택 관련 법안을 보류하며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을 우선 요구한 사례가 있어, CLARITY 법안에서도 유사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CLARITY 법안은 기술과 규제,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시험대에 올랐다. 디파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혹은 규제 충돌 속에 지연될지는 향후 몇 주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