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vs 농협은행, 전남광주통합시 금고 운영 갈등 심화

전남광주통합시 첫 금고 운영기관 선정 이후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의 갈등이 소송전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쟁점은 단순히 어느 은행이 1금고와 2금고를 맡느냐를 넘어, 앞으로 통합시 금고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공정한 평가로 인정될지에 모인다.

광주은행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핵심 금융창구인데,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선정 결과 자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같은 기준이 반복 적용되지 않도록 본안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표결로 정한 절차 역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농협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처럼 군·면·도서지역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점포 접근성과 현장 행정지원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반박했다.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세금 납부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행정 수요에 현장 대응이 가능한지가 금고 운영의 공공성에 직결된다는 논리다. 농협 측은 전남지역에서 광주은행 점포가 30여 개 수준인 반면 농협 점포망은 510개에 이른다고 강조했고, 일부 군 단위 지역에는 광주은행 점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이 지난해 약 2천700억원의 수익을 내고 1천800억원 이상을 타 지역 지주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은행이라는 명분과 실제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가 일치하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2일 열린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제1금고인 일반회계 운영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제2금고인 특별회계 운영기관으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당시 심의위원 11명은 7대4 표결로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을 평가항목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는 단순한 예금 유치 사업이 아니라 막대한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자리다.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8조1천억원, 전남도 예산은 12조7천억원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20조8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 특별시의 내년도 예산은 25조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금고 선정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상징성, 지역 영향력에 모두 큰 의미를 가진다.

당장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맡게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승부는 2027년 1월 이후 운영기관을 정하는 올 하반기 공개경쟁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따로 정해 다시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도 지역농협 점포 수 같은 항목이 살아남으면 농협은행에 유리하고, 제외되면 광주은행이 상대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전남 점포 수만 봐도 올해 기준 광주은행은 126곳, 농협은행은 93곳이지만 지역농협은 580곳에 달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통합시 금고 선정이 금융 경쟁을 넘어 지역 공공성, 법인 구분의 엄밀성, 지역자금의 환류 구조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