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서약서 제출 의무화

캐나다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는 최근 라이선스 등록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서약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CSA 라이선스 신청 심사 기간 동안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크립토닷컴과 코인스퀘어 캐피털 마켓은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는 증권법에 따라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1월 16일 CSA는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행위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 규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SA는 2019년 3월 증권 또는 파생상품 형식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뿐 아니라 거래소 역시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는 시장에 위협이 되는 개인 및 기업을 공지하는 제도인 소비자경고(Consumer Alert) 리스트에 암호화폐 기업을 추가했다.

OSC는 미등록 기업 리스트에 쿠코인, 페노펙스, 크레스트스위프트레이드닷컴, FX-BTC트레이드를 추가했다.

앞서 OSC는 미등록 증권판매를 이유로 쿠코인의 온타리오 내 비즈니스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또 OSC는 쿠코인에 2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20억4226만원)의 벌금과 1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억211만원)의 수사 비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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