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4개월...가상자산 공시는 '깜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공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시장에 비해 공시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해 투자자·발행자 간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는 불안정한 운영 방식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백서에서 부각되지 않은 코인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약점이 부각되며, 지난 4월 110달러(한화 약 15만7000원) 이상을 기록하던 루나의 가격은 0.0001달러(한화 약 0.14274원)로 급락해 사실상 가치를 잃었다.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려면 우선 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기준을 갖춘 제3자의 검증을 거침으로서 공적인 신뢰가 부여된다. 주식을 비롯한 증권시장이 정보공시시스템을 갖춘 좋은 예다.

한국거래소(KOSPI), 코스닥(KOSDAQ) 등 주식시장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법적 기준에 따라 시장 진입자의 자격을 나눈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비롯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신탁계약 체결, 증권 관련 소송 등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기업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일지라도 일정 기간 내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공시 전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친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된 삼성전자 공시 목록 / DART 홈페이지 갈무리

이같은 절차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는 전적으로 기업의 호의에 의존한다.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자율규제에 따른 공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없다. 회계법인을 비롯한 제3자의 공시 검증은 언감생심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중요공시사항에 대한 법적 심사와 감독 없이 가상자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발행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루나·테라와 같이 외부 공격 또는 외부 경제상황 변화에 취약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 없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도 공시규제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여전히 '깜깜이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얻는 정보는 뉴스 기사·거래소에 게시된 백서·주위 사람들의 정보가 전부다.

대표적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은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사업계약,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쟁글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을 거친 정보만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쟁글에서 검증하는 것과 별개로, 정보의 원천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업의 SNS 채널, 보도자료, 블로그 게시물 등이라 분기 실적을 비롯한 핵심 투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허위·과장 공시에 대한 규제도 없어 이를 걸러내는 일도 투자자 각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프로젝트 측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세부 내용 및 코인·토큰 관련 사항을 쟁글 공시로 신청하는 것은 프로젝트 측의 의무가 아닌 자의적인 공유다"며 "쟁글은 프로젝트 측에서 신청한 공시에 대한 오류 점검 및 사실확인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나,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IR 자료 서밋을 하지 않는 한 이를 재단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시 국문 백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많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언어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홍 모씨(34)는 "공시 하나 볼 때마다 토익공부를 새로 하는 것 같다"며 "한글 공시도 없고 인터넷 번역기는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 = 이더리움(ETH) 재단의 머지 업그레이드 관련 공시 / 쟁글(Xangle)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부족한 투자 정보를 모으려 각종 커뮤니티를 찾는다. 투자자들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은 많지만 그 속에서 쓸만한 정보는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날 때마다 암호화폐 투자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장 모씨(29)는 "어느 코인이든 오를 거라는 글은 많지만 진짜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며 "주위에도 호재 믿고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신중하게 된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향후 가상자산 공시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투자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인지, 사업 및 개발 역량을 지닌 팀인지, 적절한 토큰 유통·분배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상식적인 토큰 유통 계획을 공시했는지 판단해 토큰 덤핑이나 가격 급락의 우려가 없는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인의 국문 백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기재하는 중요투자정보를 의무공시대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백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미카(MiCA)규제안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 국내외 가상자산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해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시장현실을 잘 반영한 중요투자정보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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