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추진...적정성 5년마다 검토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3.21 (화) 17:07

대화 이미지 16
하트 이미지 0

사진 = 국회의사당 / 국회

국민의힘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SVB) 은행이 36시간만에 벌어진 초고속 뱅크런 사태 때문으로 풀이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000만원, EU(유럽연합) 1억 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2년째 동결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담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SEC, 이더리움 ETF 옵션 승인 여부 검토

트럼프 재선과 금리 인하 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 20% 급등

댓글

16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6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HelloXDC

2023.03.27 18:55:1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키리나

2023.03.26 08:43:1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키리나

2023.03.24 14:24:0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mini

2023.03.24 14:16:39

ㄱ ㅅ 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준혁이아빠

2023.03.24 08:50:51

잘보았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삐까삐

2023.03.23 22:48:4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imo3806

2023.03.23 16:54:1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조아조아

2023.03.22 09:12:32

예금자보호한도가 22년째 제자리인 것은 문제가 있었죠
지금이라도 상향을 추진한다니 다행입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s8713

2023.03.22 07:52:5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애플망고

2023.03.22 06:40:15

잘봤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