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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체포에 국회 가상자산법 논의 속도내나…정무위 소위 상정
2023.03.28 (화)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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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법안1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우선 다음 달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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