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빗썸 "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을 것"

작성자 이미지
서미희 기자

2023.06.04 (일) 11:25

대화 이미지  댓글  [49]
하트 이미지 추천  [3]

사진 = 셔터스톡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또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거쳐 리플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은 점 ▲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점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3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미 법원, 테라폼-도권과 SEC의 45억 달러 합의 승인

카테고리 이미지1

홀로그래프, 추가 10억 HLG 발행 후 9시간 만에 80% 폭락

카테고리 이미지1

패러다임, 세 번째 투자 펀드로 8억5000만 달러 조달

카테고리 이미지1

암호화폐 기업들, 하마스 자금 차단 위해 계정 동결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49]
댓글보기
  • SSdc
  • 2023.06.18 07:22: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StarB
  • 2023.06.17 17:59:21
ㄱㅅ
답글 달기
  • 0
  • ·
  • 0
  • terra3372
  • 2023.06.17 00:26:04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임곡
  • 2023.06.13 00:11:42
정보감사 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남이대장군
  • 2023.06.06 11:37:39
파이팅
답글 달기
  • 0
  • ·
  • 0
  • HelloXDC
  • 2023.06.06 08:02: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유령기타
  • 2023.06.05 22:28:06
ㄱㅅㄱㅅ
답글 달기
  • 0
  • ·
  • 0
  • bityou
  • 2023.06.05 11:25: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양주사랑
  • 2023.06.05 10:34:47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남이대장군
  • 2023.06.05 10:24:55
파이팅
답글 달기
  • 0
  • ·
  • 0
1 2 3 4 5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1,546,434.58 (-1.05%)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78,871.71 (+0.51%)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82.46 (+0.02%)
코인 이미지 BNB (BNB)
839,207.15 (-0.17%)
코인 이미지 Solana (SOL)
198,165.85 (-2.93%)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83.32 (0.00%)
코인 이미지 XRP (XRP)
662.51 (+0.25%)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188.53 (-4.20%)
코인 이미지 Toncoin (TON)
11,133.59 (+1.33%)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567.95 (-2.76%)
왼쪽
2024 6월  15(토)
오른쪽
진행기간 2024.06.14 (금) ~ 2024.06.15 (토)

52명 참여

정답 83%

오답 17%

진행기간 2024.06.13 (목) ~ 2024.06.14 (금)

68명 참여

정답 71%

오답 29%

진행기간 2024.06.12 (수) ~ 2024.06.13 (목)

68명 참여

정답 91%

오답 9%

진행기간 2024.06.11 (화) ~ 2024.06.12 (수)

55명 참여

정답 65%

오답 35%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2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