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 '디파이' 정책 권고사항 9가지 발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에 대한 9가지 정책 권고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OSCO는 전 세계 증권 규제기관을 위한 국제 정책 포럼으로, 글로벌 증권 규제 수립기관이다. 전 세계 증권시장 95%에 달하는 1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 기구는 디파이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 올초 공개협의를 진행하고 디파이 정책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OSCO는 "9가지 정책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규제 체계 및 감독의 일관성을 강화해 디파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무결성 문제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권고안은 ▲디파이 협약 및 구조에 대한 이해 ▲규제 결과에 대한 공통 기준 달성 ▲주요 리스크의 식별 및 관리 ▲명확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공시 ▲관련 법률의 집행 ▲국경 간 협력 등 여섯 가지 핵심 영역을 다뤘다.

9가지 정책 권고사항은 ①규제 대응 평가를 위한 디파이 상품, 서비스, 활동, 계약 분석 ②책임자 식별 ③규제 결과에 대한 공통 기준 확립 ④이해상충 식별 및 해결 요구 ⑤운영, 기술 리스크 등 중대 리스크 식별 및 해결 요구 ⑥명확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정보 공시 요구 ⑦관련 법률 시행 ⑧국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촉진 ⑨디파이 시장,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전통 금융시장 간의 상호 연관성 이해 및 평가이다.

IOSCO는 2022/2023 암호화폐 로드맵에 따라 개발된 이번 디파이 정책 권고안이 지난 11월 발표된 암호화폐·디지털 자산(CDA)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보완한다고도 밝혔다.

장 폴 세르바이스 IOSCO 의장은 "18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IOSCO가 암호화폐 로드맵에 명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위험성은 현실"이라면서 "전세계 투자자를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일관적으로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거쳐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수립을 위해 IOSCO 이사회 차원에서 조직된 핀테크 태스크포스 의장 탕 리 림은 "두 정책 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기하는 핵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결과를 보장하면서 책임감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OSCO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거나 맞춤 규제를 개발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과 디파이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각국 대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후 회원국의 이행 상황 모니터링, 역량 강화, 기술 지원 수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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