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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SEC 소송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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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5.13 (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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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SEC 소송 공방 지속 / 셔터스톡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SEC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며 규제 당국과 거래소 간 디지털 자산에 관한 솔직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더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SEC가 가장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제기 요청에 반대했지만, 리플랩스 소송에서는 유사한 항소를 요청한 바 있다.

4월, 코인베이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동의 신청을 제출했다. 이 거래소는 SEC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며 소송 기각을 거듭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판사가 기각 신청을 거부한 후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SEC는 사건이 아직 항소심 검토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X에 올린 글에서 SEC의 접근 방식이 모순적이라며 규제 당국과 거래소 간 '솔직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적어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 기관, 관할권, 기타 분야에 걸친 분열은 잊어버리자. 폴리 스퀘어 법원의 지방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하위 테스트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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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4.05.15 20:29:4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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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후왕
  • 2024.05.13 20:49:43
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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