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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나이·본인 확인에 블록체인 DID 활용 허용

2020-02-27 목 16:20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인증(DID)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25일 입법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블록체인 기반 DID 등 신기술이 향후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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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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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02.28 07:55: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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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2.27 22:27:30
블록체인기반 분산형 신원인증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청소년들도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을 것 같으니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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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02.27 16:3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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