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초안 유출…"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Born2Invest

2020-09-17 목 12:01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달 말 공개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규제 제안서 초안이 유출되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윤곽이 드러났다.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는 유럽연합 내 암호화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자산 발행업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168쪽 분량의 문건에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중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 화폐 토큰'으로 정의하고 리스크 완화 방안, 당국 간 공조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규제 제안서의 네 가지 주요 목적은 △법적 명확성 제공, △혁신개발 촉진 및 지원·장려 방안 제공, △시장 참여 독려, △금융 안정성 보장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처럼, 암호화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디지털 금융의 잠재적인 혁신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암호화폐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 공통된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자격을 확보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갖추게 되면, 일반 산업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투자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EU 회원국에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중단기적으로 규제 요건을 완비한 기존 금융권이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생 산업인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규제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제안의 정식 법률 전환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률 제정 없이 일반 규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전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하이레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0]
댓글보기
  • zestyseo1004
  • 2020.09.19 13:12:33
good
답글 달기
  • 0
  • ·
  • 0
  • dejavu
  • 2020.09.18 19:28: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0.09.18 12:04: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mopxy
  • 2020.09.18 09:09:1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아리랑동동
  • 2020.09.18 09:01:15
좋은하루 되세요!!
답글 달기
  • 0
  • ·
  • 0
  • 더나세
  • 2020.09.18 07:33: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새똘똘이
  • 2020.09.18 07:06:56
기대
답글 달기
  • 2
  • ·
  • 0
  • 작거인
  • 2020.09.18 06:24:51
감사합니다ㆍ
답글 달기
  • 2
  • ·
  • 0
  • 백합
  • 2020.09.18 06:02:28
너무좋아요ㆍ
답글 달기
  • 2
  • ·
  • 0
  • 향기남
  • 2020.09.18 05:26:45
최고입니다ㆍ
답글 달기
  • 2
  • ·
  • 0
  • 구리구리
  • 2020.09.18 05:07: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jjangdol69
  • 2020.09.17 23:34:38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산전수전
  • 2020.09.17 21:51:06
역쉬..
답글 달기
  • 3
  • ·
  • 0
  • oversoul71
  • 2020.09.17 21:46:24
유럽은 확실히 발빠르구만
답글 달기
  • 3
  • ·
  • 0
  • 학동또디
  • 2020.09.17 21:07:05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raonbit
  • 2020.09.17 20:20:41
유럽연합이 암호화폐에 대해명확한 규제 체계가 디지털 금융의 잠재적인 혁신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 하면서 동일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답글 달기
  • 4
  • ·
  • 0
  • Coinomy
  • 2020.09.17 18:27:06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에서는 암호화폐를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라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같군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쁘군요.
답글 달기
  • 5
  • ·
  • 0
  • kimmiok
  • 2020.09.17 14:27:42
감사해요
답글 달기
  • 3
  • ·
  • 0
  • 반화넬
  • 2020.09.17 12:30:0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cryptoworld
  • 2020.09.17 12:11:50
굿뉴스 잘 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4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43(+20.5%)
  • Bitcoin (BTC) $ 10,963.3(0.0%)
  • Ethereum (ETH) $ 381.578(+0.1%)
  • XRP (XRP) $ 0.2499(+0.2%)
  • Bitcoin Cash (BCH) $ 230.933(-1.4%)
  • Binance Coin (BNB) $ 27.0059(-0.4%)
  • PUBLISH (NEWS) $ 0.0043(+20.5%)
2020-09-19 토요일
22:19:11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 토큰, 금융 서비스 개선 가능"
21:18:45
데이터 "유니스왑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 20억 달러 돌파"
20:52:09
BTC 단기 상승, 11,000 달러선 일시 회복
20:37:30
데이터 "ETH 공급량 스마트 컨트랙트 비중, 중앙화 거래소 추월"
19:58:08
테더 CTO "BTC, 순수 기술 중심 개발...후원 가치 있다"
19:34:16
지난 24시간, 주요 거래소 505억 원 규모 USDT 순유입
19:15:39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9:06:24
DAI 공급량 약 7.5억 개, ETH-A 담보 생성 DAI 48% 점유
19:03:44
Uniswap 피싱 사기 출현...코인헌터 "사기 피해 규모, 수백 ETH"
16:58:35
온톨로지 아메리카 총괄 "DeFi 규제, 시장 성장에 도움된다"
16:10:04
EOS 유동성 채굴 프로젝트 dmd.finance, EFI로 개명 완료
14:48:47
유니스왑 상승폭/하락폭 TOP3 토큰
14:44:00
채굴 프로젝트 'harvest.finance' "시스템 정상화...2주 내 오딧 결과 수령"
13:38:02
유니스왑, UNI 에어드랍 누락 추가 신청 공지
13:23:06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48...중립 단계 지속
12:13:22
Kava Labs, 'Harvest' 서비스 공개...내달 15일 HARD 분배 시작
11:35:38
채굴 프로젝트 'harvest.finance' "버그 해결"
11:29:38
외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프로젝트, 먹튀 혐의"
11:10:09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1:07:45
파일코인 "24일 스페이스 레이스 2단계 Slingshot 개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