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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익명 월렛 사용 안 된다"

하이레 기자

2021-07-21 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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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익명 월렛 사용 금지 등 불법 자금의 이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1년 7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 및 특정 암호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을 발의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이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한 법안이다. 불법 자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취급 기업에 발신인과 수취인의 세부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고 암호화폐 이동을 철처히 추적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고객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 번호, 수신자 이름을 수집해야 한다. 수신자 측 서비스 제공업체도 필수 정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익명 은행 계좌가 금지된 것처럼 익명 암호화자산 월렛 제공 또한 금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송금에 대한 완전한 추적을 보장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는 온라인 송금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송금)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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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과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으로 인해 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유럽 전반에 걸친 발전되고 일치된 법률 체계의 유익은 유럽연합 암호화자산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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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igma
  • 2021.07.26 20: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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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6 05:52: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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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6 05:2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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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5 08:55: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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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igma
  • 2021.07.25 08:04: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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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7.25 08:02:18
이제 가상화폐만큼은 제도권 아래 두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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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5 05:0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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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북이
  • 2021.07.24 20:2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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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소년
  • 2021.07.24 17:16: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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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리
  • 2021.07.24 12:46: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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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나무
  • 2021.07.24 11:3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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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4 09:40: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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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07.24 08:55:4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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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7.24 08:32:2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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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4 06:57: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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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23 23:33:0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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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7.23 10:59: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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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07.23 10:24:09
어떻게 될는지 이것도 참 궁금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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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7.23 10:05: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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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7.23 06:36:22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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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3 04:28:24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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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3 04:0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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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r1004
  • 2021.07.23 03:13:0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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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곤
  • 2021.07.22 20:44:1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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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22 09:37:5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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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7.22 09:1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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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7.22 08:45:20
익명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이니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필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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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7.22 08:16:1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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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7.22 08:12:3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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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2 07:3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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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7.22 07: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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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2 04:56: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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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이12345
  • 2021.07.22 00:20:15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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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21 22:39: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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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21 18:21:3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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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7.21 18:04: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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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홍빛인생
  • 2021.07.21 17:05:5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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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머
  • 2021.07.21 16:06:48
ㄳ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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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천
  • 2021.07.21 15:50:5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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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7.21 15:48: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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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7.21 15:44:3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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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을즐기자
  • 2021.07.21 15:26:2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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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7.21 15:2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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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7.21 15:1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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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7.21 14:07: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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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
  • 2021.07.21 13:3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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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 2021.07.21 13:35: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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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르렁보이
  • 2021.07.21 13:27: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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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까치대전
  • 2021.07.21 13:12:33
월넷도신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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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7.21 13:12: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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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ol
  • 2021.07.21 12:43:59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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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07.21 12:31:14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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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7.21 12:22:46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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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07.21 12:0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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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ol
  • 2021.07.21 12:07:03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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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7.21 12:05:21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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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ehseh
  • 2021.07.21 11:4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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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도
  • 2021.07.21 11:36: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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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7.21 11:29: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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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7.21 11:2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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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07.21 11:24: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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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07.21 11:10: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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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ny
  • 2021.07.21 11:01:1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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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21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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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7.21 10:5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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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21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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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7.21 10:48: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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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7.21 10:39: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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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7.21 10:36:00
규제할 건 하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좋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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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7.21 10:34:17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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