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강도 높인다…"자금세탁 방지 위한 투명성 강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관련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021년 7월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 및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서비스에 관한 EU 현행 규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각국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기구(AMLA)를 출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범 EU 차원의 종합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자금세탁에 대한 더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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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자금세탁 관련 규제는 EU 27개 회원국의 관할이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덴마크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2000억 유로(약 235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거래됐던 '단스케 방크(Danske Bank) 스캔들' 이후 EU는 테러 자금조달 및 조직범죄와 같은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스벤 기골트(Sven Giegold) 유럽의회의 독일 녹색당 의원은 "EU 위원회는 통일된 기준과 보다 중앙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 금융 범죄에 대한 일관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 사항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EU 국가들과 범죄자들이 국가 간 규제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번 규제안은 모든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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