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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블록체인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논의

김건주 기자

2021-07-29 목 10:25

댓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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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협의체 논의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들어진 협의체다.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권 협의체 위촉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021년 7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한다. 2021년 10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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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창작 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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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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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13 20:33:02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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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03 07:2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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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1.10.17 21:5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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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당당
  • 2021.10.08 00:28:5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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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1.10.05 15:5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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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10.01 14:22:57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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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9.21 06:50:51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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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 2021.09.11 16:0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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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9.11 07:30:10
좋은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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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9.10 07:24:2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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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나라
  • 2021.08.25 09:34:15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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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jjang2
  • 2021.08.24 19:1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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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인아슬란
  • 2021.08.23 00:47:1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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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08.19 23:25:3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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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조
  • 2021.08.18 12:59:3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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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8 03:40: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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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8 03:22: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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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이
  • 2021.08.17 11:38:02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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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7 07:5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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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7 07:38: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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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08.17 03:18:0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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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6 17:1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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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돌이
  • 2021.08.15 16:15:3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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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는날
  • 2021.08.15 09:16:1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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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5 08:59: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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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5 07:45: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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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4 06:08: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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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 2021.08.13 21:26:4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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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겸
  • 2021.08.13 20:16: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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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3 17:4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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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3 10:28:04
감사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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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3 10:2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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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8.13 06:45:5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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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
  • 2021.08.12 11:13:28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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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동산
  • 2021.08.11 10:32:0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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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8.11 10:12:3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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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08.11 08:23:3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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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1 06:2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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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1 05:55: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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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dkiss
  • 2021.08.11 01:26:1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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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
  • 2021.08.10 12:01:58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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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10 07:55:03
감사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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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10 05:2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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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8.09 19:26:5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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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8.09 15:11:3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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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하고
  • 2021.08.09 12:1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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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9 08:07:51
감사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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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9 05:3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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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컴트루1004
  • 2021.08.08 19:23:1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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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8.08 11:32:0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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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나라
  • 2021.08.08 09:56: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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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로
  • 2021.08.08 06:58:5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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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8 04:24: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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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8 03:23: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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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누유누
  • 2021.08.07 23:55: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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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나라
  • 2021.08.07 10:14:1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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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8.07 06:53:57
굿모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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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7 06:0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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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7 05:3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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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6 04:5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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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6 04:2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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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8.05 16:23: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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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8.05 09:54:2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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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5 07:31: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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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5 07:05: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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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4 15:23: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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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4 15:2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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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껑벗자나
  • 2021.08.04 12:51: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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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
  • 2021.08.04 11:39:47
유용한 소식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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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잔티
  • 2021.08.04 10:12:21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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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팬클럽
  • 2021.08.04 06:4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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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주스
  • 2021.08.03 21:4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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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버는지혜2357
  • 2021.08.03 06:44: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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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3 02:4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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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3 02:2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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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내
  • 2021.08.03 00:00: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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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주스
  • 2021.08.02 20:48: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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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리
  • 2021.08.02 15:30: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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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eer
  • 2021.08.02 14:1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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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나무
  • 2021.08.02 07:30: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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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2 04:56: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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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2 04:3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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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3535
  • 2021.08.02 03:0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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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eer
  • 2021.08.01 14:54: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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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8.01 13:34:2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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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 2021.08.01 08:55:51
댕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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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1 04:20: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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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1 04:2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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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1 03:5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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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7.31 21:00: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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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리
  • 2021.07.31 16:32: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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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i701
  • 2021.07.31 11:09:35
잘들 싸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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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이
  • 2021.07.31 10:57:2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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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31 03:15: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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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컴트루1004
  • 2021.07.31 02:1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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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주스
  • 2021.07.31 00:1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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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주스
  • 2021.07.30 23:5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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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ming
  • 2021.07.30 21:4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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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eer
  • 2021.07.30 17:47:2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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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cc
  • 2021.07.30 15:55:03
감사합니다 넙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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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7.30 15:3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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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ny
  • 2021.07.30 12:36:1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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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마녀
  • 2021.07.30 12:35: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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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whale
  • 2021.07.30 10:4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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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팬클럽
  • 2021.07.30 10:20: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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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Ace
  • 2021.07.30 09:1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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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KHKIM
  • 2021.07.30 0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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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30 07:4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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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30 07:2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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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29 23:32:3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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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07.29 16:39:39
확장 가상 세계,, 진정 이정도 밖에 표현할 수가 없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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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gs
  • 2021.07.29 16:2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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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07.29 14:2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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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7.29 13:15: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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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7.29 13:02:1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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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07.29 12:56: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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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7.29 12:2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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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pia2016
  • 2021.07.29 12:15:3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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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 2021.07.29 11:5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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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7.29 11:4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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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07.29 11:44:1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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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마녀
  • 2021.07.29 11:3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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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남자
  • 2021.07.29 11:29:46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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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29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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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시기
  • 2021.07.29 11:03:2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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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k2070
  • 2021.07.29 11:00:42
뉴스 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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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miok
  • 2021.07.29 10:58:07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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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켄포스트
  • 2021.07.29 10:39:03
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블록체인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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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호
  • 2021.07.29 10:34:2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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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7.29 10:30:2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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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7.29 10:29: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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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시가이
  • 2021.07.29 10:26:2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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