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블록체인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들어진 협의체다.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권 협의체 위촉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021년 7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한다. 2021년 10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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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창작 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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