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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유예 잠정 합의…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나

변세현 기자

2021-11-26 금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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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021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매매나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만큼, 2022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021년 11월 24일 조세소위 5차 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내년 거래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조치가 완료됐고,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021년 11월 24일 “작년 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업계는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조세소위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수흥 의원실의 정완창 보좌관은 토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 통과되면 여야가 서로 합의를 끝낸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는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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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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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2.16 12:21:26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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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2.01 10:0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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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1.30 15:22:34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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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1.29 20:1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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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29 18:44:43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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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
  • 2021.11.29 16:41:4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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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1.29 16:11:1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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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1.29 09:4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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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1.29 07:57: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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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1.29 07:55: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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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1.29 07:47:19
알찬정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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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1.29 05:46:35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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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1.29 05:35: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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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1.29 02:42:0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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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민우성
  • 2021.11.29 01:58:2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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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의왕자
  • 2021.11.28 23:57:28
ㄱㅅ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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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본하트
  • 2021.11.28 22:22:4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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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28 20:27: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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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1.28 20:09: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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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mooon
  • 2021.11.28 14:46:57
결국 이리 될 것을ᆢ
내년말엔 머라할지 궁금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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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DIA
  • 2021.11.28 13:35:5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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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1.28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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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1.28 09:3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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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1.11.28 07:01:16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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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1.28 05:34: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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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whale
  • 2021.11.28 03:26:2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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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1.28 00:3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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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1.27 23:5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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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2846
  • 2021.11.27 23:32:1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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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11.27 22:31:3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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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1.27 21:58:57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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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11.27 21:2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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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1.27 21:2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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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1.27 20:5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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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nny1978
  • 2021.11.27 20:32:4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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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준이
  • 2021.11.27 19:57:1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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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1.11.27 19:37: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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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11.27 19:26:4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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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1.27 19:02:4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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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11.27 18:31: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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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1.27 18:1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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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코피
  • 2021.11.27 18:04:48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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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11.27 17:13:15
잘보고갑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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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1.27 16:17:59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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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1.27 16:1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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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11.27 15:57: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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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27 15:4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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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1.27 14:56:2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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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27 14:1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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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123
  • 2021.11.27 12:57:3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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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11.27 12:36:2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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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슈
  • 2021.11.27 12:33: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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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피아
  • 2021.11.27 12:28:31
좋은 법안 부탁 드립니다~
여야 의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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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스피츠
  • 2021.11.27 12:20:29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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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1.11.27 11:5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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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1.27 11:4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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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11.27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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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1.27 11:00:2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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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1.27 09:5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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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11.27 09:36: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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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11.27 09:09:1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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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1.27 09:08:19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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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11.27 08:08:26
그래도 민주당 안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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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1.11.27 07:55:3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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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1.27 07:48:1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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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1.11.27 07:3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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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27 07:33: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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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7 07:21:22
미루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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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1.27 07:18: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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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1.27 07:17: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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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1.27 07:01: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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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1.27 06:06:4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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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1.27 05:28:39
20~30대를 위한여 과세를 많이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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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1.27 05:23:5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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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 2021.11.27 03:3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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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1.11.27 03:04:25
조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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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1.11.27 03:04:13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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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1.11.27 03:04:07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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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1.11.27 03:03:56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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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1.27 01:22:55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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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지
  • 2021.11.27 00:40: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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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1.27 00:34: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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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27 00:21:0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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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1.27 00:02: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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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
  • 2021.11.26 23:59:48
ㄱㅅㅎ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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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1.11.26 23:48: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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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1.26 23:43: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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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1.26 23:42:52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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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1.26 23:42: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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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추
  • 2021.11.26 23:42:19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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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1.26 23:24:0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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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기타
  • 2021.11.26 23:1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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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1.11.26 22:5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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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11.26 22:34: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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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1.26 22:31:55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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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1.26 22:21:46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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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11.26 22:07:04
감사합니다.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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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26 20:52: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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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1.11.26 20:46:49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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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돌이
  • 2021.11.26 20:34:1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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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1.26 20:24: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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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26 20:0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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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1.11.26 20:00: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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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이
  • 2021.11.26 19:57:3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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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ista
  • 2021.11.26 19:19:23
대선후 태도변화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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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1.26 19:06: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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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6 19:01:30
내년 대선 끝나면 어찌 나올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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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단지
  • 2021.11.26 18:5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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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26 18:56:1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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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뱅이1004
  • 2021.11.26 18:4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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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26 18:18:43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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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1.26 17:45:3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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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저김
  • 2021.11.26 17:45:0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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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1.26 17:15:04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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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1.26 17:1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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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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