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8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부과한 벌금 '3조원'

코너스톤 리서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8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부과한 벌금이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9일(현지시간) 코너스톤 리서치의 SEC 집행 보고서(2022)에 따르면 SEC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규제 집행을 실시했으며, 총 23억 5000만 달러(2조 8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송은 58건, 행정처분이 39건이다. SEC는 관련해 각각 17억 1000만 달러, 6억 40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 기업에 부과된 금액은 18억 6000만 달러, 개인에 부과된 금액은 4억 9000만 달러 상당이다.

SEC의 단속이 본격화된 건 암호화폐공개(ICO) 열풍이 불었던 2017년부터다. 2013년부터 2017년 전까지 암호화폐 관련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소송 14건, 행정처분 6건, 총 20건의 집행 사례가 나왔다. 이중 70%가 ICO와 관련됐다. 사기 혐의 적용 65%, 미등록 증권 혐의 적용은 80%,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건은 55%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시모나 몰라(Simona Mola)는 "SEC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미등록 거래소, 디파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암호화폐 산업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2021년 4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임명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셔닌(Abe Chernin) 코너스톤 부대표는 "SEC는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도 강력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디파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SEC는 사기성 프로젝트 뿐 아니라 텔레그램, 킥(kik) 등 유명 소셜미디어의 토큰 프로젝트까지 미등록 증권 위반으로 기소해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시총 8위 암호화폐 기업 리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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