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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CO 규제동향: EU, 영국, 독일

도요한 기자

2017-11-28 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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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의 금융당국은 ICO가 "매우 투기적인 투자 형태"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유럽연합 증권감독국(ESMA)은 지난 13일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ESMA는 "투자자들이 ICO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토큰 가격은 매우 등락이 심해 투자액 전부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ICO를 통해 사기나 돈세탁 등에 연루될 수 있다"며 "ICO가 EU 규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역시 이달 10일, 투자자들에게 ICO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BaFin은 "ICO는 매우 투기적인 투자 형태로, 투자금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인 규제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직접 토큰 판매자의 신원과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금융감독당국(FCA)는 지난 9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CA는 "ICO가 FCA의 감독 대상이 되는지는 각 ICO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증권의 제삼자 할당, 크라우드펀딩 방식, 양도성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가상화폐 및 ICO 관련 새로운 입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는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가상화폐 열풍을 선도하는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ICO,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현황, 앞으로의 전망을 비교∙분석하는 세미나가 다음달 15일, 국내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0501)를 통해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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