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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법무대표 'SEC, 명확한 법 없이 기소는 지속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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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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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최고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가 SEC의 항소 철회를 계기로 명확한 법률 없는 기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 의회에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리플 법무대표 'SEC, 명확한 법 없이 기소는 지속불가능해' / 셔터스톡

'크립토 인 원 미닛(Crypto In One Minute)' 최신 에피소드에서 리플(Ripple)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3월 리플 사건에서 항소를 철회한 결정에 대해 60초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두에 따르면, 앨더로티는 이번 움직임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더 넓은 변화를 신호한다고 밝혔다.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유사한 소송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의 부재가 지속적인 기소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앨더로티는 말하며,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오랜 비판을 재확인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앨더로티는 미국 입법자들에게 마침내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무결성을 보장하며, 악의적인 행위자를 배제하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C의 철수는 리플에게 주요 승리를 의미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암호화폐 감독 접근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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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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