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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연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화폐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BIS는 이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간주되기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인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소유 증서(digital bearer instruments)’로 분류하며, 이는 실제 화폐보다는 금융 자산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BIS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에 주목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는 명확하고 동일한 가치로 수용되며 감별 과정 없이 유통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담보 구조나 프로토콜에 따라 교환 가치가 변동된다. 이 때문에 ‘단일성’이라는 통화의 핵심 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들어 회의적인 시각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IS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는 기술적 진보만큼이나 구조적 신뢰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같은 대안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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