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대규모 규제안 병합 추진…트럼프는 단독 처리 선호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GENIUS 법안’이 하원 심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를 암호화폐 규제의 포괄적 틀을 제공할 ‘CLARITY 법안’과 병합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이 하나로 통합되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미국 내 규제 기준이 획기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GENIUS 법안은 6월 17일 상원에서 찬성 51표 대 반대 23표로 통과되며 미국 최초의 대규모 암호화폐 법안이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초 규정을 담고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기존의 CLARITY 법안과 병합해 보다 넓은 기준의 종합 규제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의 주요 인사인 톰 에머 의원은 GENIUS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CLARITY 법안과 연계된 방식으로 처리될 때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CLARITY 법안은 2025년판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으로,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자산의 정의, 거래 방식, 감독 시스템 등을 명문화한 법적 체계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CLARITY 법안과의 병합 없이 GENIUS 법안을 단독으로 조속히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다. 그는 Truth Social을 통해 "이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자산 분야의 ‘확고한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World Liberty Financial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정치권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지난 6월 23일 대통령 및 직계 가족이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COIN 법안’을 발의해 정치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주 단위로 파편화돼 있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중앙집중적으로 통일해, 신생 프로젝트 및 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아래 사업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화가 초기 스타트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명확성’이 투자의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 법안이 성공적으로 병합·통과될 경우, 미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입지를 다시 공고히 다질 수 있다.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