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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테이블코인·래핑 토큰 규제 완화…'무허가 유통'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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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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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래핑 토큰의 2차 유통 허가 요건을 면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사용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했다.

 호주, 스테이블코인·래핑 토큰 규제 완화…'무허가 유통' 길 열렸다 / TokenPost.ai

호주, 스테이블코인·래핑 토큰 규제 완화…'무허가 유통' 길 열렸다 / TokenPost.ai

호주의 금융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과 래핑 토큰에 대한 유통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및 결제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면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특정 스테이블코인과 래핑 토큰의 '2차 유통'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별도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업무를 제공하려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를 취득해야 했으나, 이제는 집합 계좌(옴니버스 계좌) 방식으로 기록 관리만 제대로 하면 허용된다. 비용 부담이 큰 별도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 없어지면서 진입 장벽과 운영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ASIC는 스테이블코인 및 래핑 토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 구조가 거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하며 리스크 및 사이버 보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매크로포드(Macropod)’의 최고경영자(CEO) 드루 브래드포드는 “ASIC의 이번 발표는 호주에서 스테이블코인 혁신이 꽃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 모두에게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자금 준비금·자산 관리 요건과 관련된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규제 명확성은 실물 기반 결제, 자산 운용, 국경 간 송금, 온체인 정산 등 실사용 확장에 필수”라며 “호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스의 정책 책임자 안젤라 앙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호주가 점차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사상 최고치인 3,000억 달러(약 442조 원)를 돌파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48% 성장했다. 이 중 63%는 테더(USDT)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호주는 규제 명확성과 유연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기존 구도 하에서는 규제 비용과 구조적 장애물이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면제 조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호주 당국은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래핑 토큰 유통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규제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전략 포인트

-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업 진출 가능

-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온체인 금융, 크로스보더 송금 등 실사용 모델 증가 기대

- 규제 명확성 확보로 호주 내 디지털 자산 중심 산업 생태계 강화 가능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특정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

- 래핑 토큰(wrapped token): 다른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표현한 토큰으로, 상호운용성을 높임

- 옴니버스 계좌: 고객 자산을 통합 관리하면서도 개별 기록을 유지하는 계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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