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루나·테라 붕괴 책임 인정
서지우 기자
권도형이 루나·테라 사태로 약 58조 원 손실을 유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발생한 루나·테라 붕괴 사태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약 58조 9,000억 원)의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물은 형량이다.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11일(현지시간) 사기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권도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의 미국 내 구금 기간과, 본국 송환 전 복역한 17개월도 형량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테라 피해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권도형이 귀국 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 한국에서도 권도형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재판이 예고돼 있다.
권도형은 최후 진술에서 “사고 이후 오랜 시간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왔다”며 “사고가 난 지 4년,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됐다. 한국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테라 사태는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 신뢰가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치명적인 신뢰 붕괴를 불러왔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감시 정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 시장 해석
테라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구조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든 사건이었다. 권도형의 실형 선고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와 투자자 경계심 확대를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전략 포인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나 고수익을 앞세운 NFT·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할 시점이다. 투자자는 코인의 구조, 팀의 이력, 투명한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용어정리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토큰 '루나(LUNA)'를 개발한 싱가포르 기반 블록체인 기업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일반적으로 달러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거나 알고리즘으로 안정성이 유지됨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은행 등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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