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으로 알려졌던 실버게이트은행이 집단소송과 관련해 최대 1,000만 달러(약 147억 7,000만 원) 규모의 합의금을 마련하면서, FTX 및 알라메다 리서치와 연계된 계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월요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TX 또는 알라메다 리서치 관련 계좌에 법정통화를 입금한 이력 있는 실버게이트 사용자는 오는 1월 30일까지 집단소송에서 제외되거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실버게이트은행, 지주사 실버게이트 캐피털, 전 CEO 앨런 J. 레인이 FTX와 알라메다, 그리고 샘 뱅크먼-프리드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민사합의안의 일환이다.
소송문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실버게이트의 파산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FTX 파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 회복 수단’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8일 제출된 법원 문건에서는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면서 “파산한 실버게이트로부터 회수 가능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결과이며, 수십억 달러 손실을 낳은 FTX 사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 구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버게이트은행은 한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파트너십으로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FTX의 붕괴 이후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결국 2023년 3월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실버게이트는 FTX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집중조명을 받았고,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고객 예치금을 FTX 측이 부당하게 전용하는 데 실버게이트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와 함께, 본 집단소송에 포함되는 자격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FTX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 시장 해석
FTX 연쇄 파산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며,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에게도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략 포인트
과거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연계된 금융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다면, 관련 소송 및 배상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 용어정리
집단소송(Class-action suit):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 판결 또는 합의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합의금(Settlement): 법적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법정판결 이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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