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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법률고문 "SEC 테라폼랩스 기소, 다른 스테이블코인 공격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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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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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델파이 디지털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가 "이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테라폼랩스와 대표 권도형 기소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공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샤피로는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USTC, LUNC, wLUNA가 모두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터그레이션, 프로모션, 마케팅, 상업적 거래 등이 타인의 노력이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판매해 수십억달러를 조달했다"며, 증권법 및 거래법 상 등록 및 사기방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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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olkae

2023.02.17 17:5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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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고우

2023.02.17 16:43:09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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