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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한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화 하는데 있어 2가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단지 관성에 이끌려 틀에 박힌 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솔루션은 만들어진 당시 상황에 최적화 돼 있을지 몰라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자유시장경제 아래서는 실질규제(merit regulation)가 아닌 공시규제(disclosure regulation)가 공익 극대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규제방식이라는 점이다. 경제 활동 대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 민간 부문이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 개입은 시장 원리로 공정함이 확보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 기회 제공자가 투자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차별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한국의 규제 당국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크립토맘 SEC 위원 "韓, 가상자산 규제 시장원리에 최대한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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