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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호주 핀테크 업체 블록 어너(Block Earner)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 판단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상급법원 상고를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ASIC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블록어너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상품 정의 전체를 둘러싼 공공적 법적 쟁점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2024년 4월 22일 블록어너의 암호화폐 연계 고정 수익 상품이 금융상품, 파생상품 또는 투자신탁이 아니라고 판단, 이에 따라 블록어너는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해당 상품을 제공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호주 금융당국, 블록어너 '암호화폐≠증권' 판결 불복...상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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