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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암호자산 규제법안 거부…“국민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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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대통령, 암호자산 규제법안 거부…“국민 자유 위협”

암호화폐 전문 매체 오데일리(Odaily)에 따르면, 폴란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100페이지가 넘는 '암호자산시장법(Crypto-Asset Market Act)' 제정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민 자유, 재산, 국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법안 내용 가운데 특히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보다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X를 통해 "이번 거부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대통령은 혼란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해당 법안이 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거부를 환영하며 "과도한 통제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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