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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미셸 보우먼 이사가 최근 자본시장규제위원회가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유동성 탄력성, 금융 안정성, 그리고 연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현행 은행 유동성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우먼 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내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ILST), 정리·처분 계획 등으로 구성된 현행 신중한 유동성 규제가 실제로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였는지, 아니면 규정 준수 차원에서만 ‘겉보기에’ 효과적인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준의 할인창구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규칙이 일관된 유동성 백스톱으로 개혁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고품질 유동성 자산을 과도하게 비축해 추가 완충 장치를 쌓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준비금 수요를 높여 연준이 더 큰 규모의 대차대조표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먼 이사는 향후 유동성 규제 개편 논의에서 규제 요구사항이 실제 시스템 탄력성 강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유동성 규제가 은행 행태와 실물·거시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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