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완전 온체인 경제’ 구상…스테이블코인 결제부터 규제 기반 파일럿 나선다

버뮤다가 ‘세계 최초의 완전 온체인(onchain) 국가 경제’ 구상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이 상상하는 급진적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지원을 받되, 기존 결제·금융 시스템을 단숨에 대체하기보다 ‘규제 기반의 단계적 실험’으로 온체인 인프라를 일상적 기반시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개된 구상에 따르면 버뮤다는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지역 은행, 보험·재보험사, 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산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초기 초점은 전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중심으로 한 지급·정산 효율화와 금융 도구 확장에 맞춰져 있다.

버뮤다가 말하는 ‘완전 온체인’에는 선을 긋는 항목도 분명하다.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입법은 포함하지 않으며, 카드·계좌이체·현금 등 기존 결제수단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주민들에게 셀프 커스터디(개인지갑 직접 보관) 지갑 전환을 즉각 요구하는 방식도 아니다. 먼저 제한된 파일럿으로 안전성과 효율을 입증한 뒤, 신뢰가 쌓일 때만 확장하겠다는 ‘실용주의’가 핵심이다.

‘규제 컨테이너’로 파일럿부터…버뮤다통화청의 단계별 라이선스

버뮤다의 강점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수용할 ‘감독 체계’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의 뼈대는 2018년 제정된 디지털자산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이며, 버뮤다통화청(BMA)이 라이선스 발급과 감독을 맡는다. 온체인 경제 전환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준법, 리스크 관리,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의미가 크다.

BMA는 단계별 라이선스 구조를 통해 ‘작게 시작해 검증되면 키우는’ 방식을 제도화했다. 시험·베타 단계의 Class T, 제한 기간 동안 요건을 조정하는 Class M, 본격 영업을 전제로 하는 Class F로 나뉘어 기업들이 감독 아래에서 개념을 시험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격리해 데이터와 문제점을 수집하고, 규칙을 반복적으로 보완할 여지를 확보한다.

작은 경제의 속도…전면 개편 대신 ‘정부 수수료·환급’부터

버뮤다처럼 규모가 작은 관할권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형 경제권보다 조정 비용이 낮다. 정부 기관, 핵심 가맹점, 규제 금융기관, 지역 이해관계자를 한 번에 묶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초기 범위를 좁게 잡고도 가시적 효과를 내기 쉽다.

따라서 초기 실험은 경제 전체의 결제 인프라를 갈아엎기보다, 정부 수수료 납부나 허가 관련 비용, 특정 환급·지급 같은 제한된 흐름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히 버뮤다는 보험·재보험 산업을 중심으로 국경 간 거래 비중이 큰 편이어서, 결제 지연과 비용이 곧바로 운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블록체인 결제 레일이 ‘이념’이 아니라 ‘효율’의 도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배경이다.

왜 ‘의무화’가 아니라 ‘자발적 확산’인가

광범위한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은 즉각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정부가 결제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은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 버뮤다의 공개 발언이 반복해서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뢰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순서다.

특히 정부 결제는 실패 비용이 크다. 이용자 온보딩과 신원확인, 환급·분쟁 처리, 회계 정산과 감사, 부정 사용 모니터링, 고객지원, 공급업체 선정과 조달 통제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한된 규모의 파일럿은 이런 운영 요소를 통제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준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시 현실적 리스크가 있다. 상환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 특정 발행사·플랫폼 의존에 따른 집중 위험, 시스템 장애, 규제 공백, 이용자의 사기 피해나 조작 실수 등이 대표적이다. 통제된 시험 운영을 통해 어디서 혼란이 생기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클·코인베이스 협력의 의미…역량과 신뢰를 빌리되 집중 리스크는 과제

버뮤다의 구상은 서클과 코인베이스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국가 단위의 디지털 결제와 온보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안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역량, 사고 대응 체계 등 정부가 내부적으로 상시 보유하기 어려운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잘 알려진 규제 준수 기업과 손잡는 방식은 지역 은행과 보험사, 대형 가맹점이 느끼는 도입 장벽을 낮춰준다.

다만 대형 파트너에 대한 의존은 ‘공급자 집중’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든다. 파일럿 단계에서부터 대체 경로 마련, 상호운용성 확보, 사고 시 커뮤니케이션과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과제다.

‘온체인=유틸리티’가 되려면…선택권·투명성·보호장치가 관건

버뮤다가 강조하는 방향은 온체인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니라 일상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기술만큼이나 운영 원칙이 중요하다. 카드·계좌이체·현금 등 기존 결제수단을 모든 단계에서 병행 제공하는 ‘선택권’, 파일럿 범위와 수수료, 성과 지표를 공개하는 ‘투명성’, 위험 고지와 사기 예방 교육, 접근성 있는 지원·민원 처리 등 ‘이용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가 무엇이 수집되고 누가 접근하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준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필수다.

결국 버뮤다의 온체인 로드맵은 ‘강행’이 아니라 ‘검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정산이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가맹점·기관의 운영 부담까지 줄인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될 때 온체인은 과장된 구호가 아니라 실용적 기반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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