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먼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예금이자…크립토 기업도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처럼 걷고 은행처럼 말한다면, 결국 은행”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rewards)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예금이자’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으로 보고, 동일 규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다이먼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려면 제대로 규제받고 은행이 돼야 전통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가 은행과 다른 기준으로 영업한다면 “대중(public)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 없이 한쪽은 한 가지를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일을 하게 둘 순 없다”는 게 다이먼의 논리다.

이번 발언은 미국에서 은행권 로비와 크립토 업계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bill)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전통 금융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1월 이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은행권 “규제 형평성” 압박

다수 크립토 기업은 연방 규제 틀 안에서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결제·청산까지 처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보상도 계속 제공하길 원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런 구조가 시장의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현금을 전통 은행 대신 크립토 거래소로 옮길 유인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규제를 우회한 ‘준(準)은행’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이먼은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이자와 같다고 강하게 느낀다”며 “잔액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건 은행이고,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예금 유치 경쟁의 다른 이름이라는 해석이다.

OCC, 디지털자산 업체에 ‘신탁은행’ 인가…코인베이스는 반대 여론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디지털자산 업계 일부 기업에 대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가 있다. 크립토닷컴, 비트고(BitGo), 리플(Ripple)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신탁은행 인가는 전통 은행과 동일하진 않지만, 연방 수준의 규제 테두리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을 두고는 은행권 견제가 거셌다. 은행 로비 단체는 지난해 12월 OCC에 서한을 보내 코인베이스가 “결함이 명확한 위험·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 “독립적 감시를 어렵게 하는 지배구조” 아래 운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래소와 이를 ‘은행업 침범’으로 보는 전통 금융권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다이먼 “비트코인 회의론 유지…하지만 블록체인은 쓴다”

오랜 비트코인(BTC) 회의론자로 알려진 다이먼은 이날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규제 원칙을 분리해 강조했다. 그는 “JP모건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사용자 중 하나”라며, 은행의 예치금 토큰(deposit token)인 ‘JPM 코인’을 언급했다. JPM 코인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구동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이먼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으로 많은 데이터를 옮기고 있고 경쟁에도 찬성하지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레벨 플레이잉 필드(level playing field)’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단순한 상품 설계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경계 설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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