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상원의원, CBDC·디지털ID 도입 반대…“재정 자유 침해 우려”

미국 상원의원 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이 X를 통해 최근 발의된 'GENIUS 법안'이 미국인의 재정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금융 시스템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GENIUS 법안이 도입되면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구현으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감시·억압·통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슨은 디지털 ID 시스템 또한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구조라며, 이는 글로벌 감시 국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초기 모델인 무허가형 P2P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도 동의하며 GENIUS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해당 법안이 CBDC 도입을 위한 '뒷문' 역할을 하며 은행에 권한을 과도하게 이양한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개인 자산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CLARITY 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데이비드슨 의원은 GENIUS 법안이 시행될 경우, CLARITY 법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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