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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 적자가 관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단이 향후 재정 상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의 예산 적자는 전년 동기 8,400억 달러에서 6,970억 달러로 감소해 17% 줄었다. 이는 수입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12% 늘어난 반면, 지출은 2% 증가에 그쳤다.
특히 관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세 수입은 1,240억 달러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심리 중이며, 이번 판결이 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2월 초, 지난해 11월 20일까지 부과·등록된 관세 수준이 향후 10년간 유지될 경우, 관세 수입이 연방 재정적자를 3조 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경제 정책으로 인한 적자 확대 요인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CBO는 같은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 전망치를 이전 대비 1조4,000억 달러 상향 조정해, 관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 건전성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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