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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파이 옹호 단체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 DEF)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설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DEF는 FCA가 새 암호화폐 규정을 마련할 때 기능적 ‘통제권’ 개념을 도입해, 이용자 자금이나 거래에 일방적인 통제권을 가진 주체에 한해 규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이나 기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개인 범주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DEF는 발주·차단 권한, 프로토콜 파라미터 변경, 특정 이용자 배제 등 실제로 거래를 좌우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규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단순 코드 기여자나 프로토콜 개발자까지 중개 의무를 지는 주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중앙화 거래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신중성 규제, 보고 의무, 인가 요건 등을 비수탁 자동화 프로토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DEF는 탈중앙 프로토콜이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구조적 특성 덕분에 투명성과 불법 자금 추적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FCA가 디파이를 자국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 어떻게 편입할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DEF는 ‘통제권’ 개념을 규제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FCA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제 운영 권한과 명확히 연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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