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000억 달러(약 3,325조 2,600억 원) 시장인데… 미 은행권, OCC ‘암호화폐 은행 인가’ 속도조절 요구

미국 최대 은행 로비 단체가 금융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인가’ 심사를 늦춰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전통 금융권이 시간 벌기에 나선 셈이라 향후 규제 방향과 시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은행업협회(ABA)는 수요일(현지시간) 미 통화감독청(OCC)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은행(내셔널 뱅크) 및 신탁은행 인가 심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암호화폐 사업 모델과 규제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인가를 내줄 경우 금융 안정성과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ABA는 서한에서 OCC에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이 충분히 이해되고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가 신청 접수부터 심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암호화폐 관련 ‘은행 인가’가 기존 은행업과 같은 수준의 규율과 감독 아래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비트코인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OCC는 지난해 12월 리플, 서클, 비트고, 팍소스, 피델리티 등 주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 조건부 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당시 금융권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율을 활용해 ‘규제 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BA는 이런 상황을 의식해 “의회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틀이 마련되는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OCC는 성급하게 인가 건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각 신청 기업이 향후 부담하게 될 규제 의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심사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통적인 심사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각 인가 신청이 실제로 어떤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될지가 분명해진 이후에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협회는 특히 이해상충 방지,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제재 준수 등 ‘안전성과 건전성’ 관련 장치가 인가 초기부터 완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기존 은행이 지켜온 규범과 책임을 암호화폐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트럼프 가문의 핵심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은 지난 1월 OCC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청장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암호화폐 기업에서 완전히 지분을 정리하기 전까지 인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로 얽힌 암호화폐 은행 인가가 도덕성 논란과 ‘정부 윤리’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A는 또 OCC 규정을 손질해 신규 인가 신청 기관의 ‘명칭’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탁 업무 등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이 이름에 ‘은행(bank)’을 넣어 소비자에게 마치 종합 은행처럼 오인시키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다. 협회는 “신탁 회사나 제한된 수탁 업무만 하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제공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은행권, 연준 ‘스키니 계좌’에도 제동…스테이블코인 직접 접근 견제

미국 은행권의 견제는 OCC 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은행 로비 단체들은 암호화폐·핀테크 기업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 자체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연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없었고, 제도권 은행을 ‘중개 창구’로 삼아 결제·결산 인프라를 이용해 왔다.

이번 주 초,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 클리어링 하우스 협회,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 등 주요 은행 로비 단체들은 연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신규 지급계좌(마스터 계좌) 신청 자격을 얻기 전까지 최소 12개월의 대기 기간을 두라고 요구했다. 특히 새로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일정 기간 실제 운영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연준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이른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좌’ 도입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계좌는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연준 결제망에 제한적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구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디지털 자산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제도 변경이다. 은행의 기존 역할을 우회할 수 있어, 수수료·네트워크·고객 접점 측면에서 판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계는 ‘스키니 계좌’ 도입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결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연준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 수준이 전통 은행에 비해 여전히 느슨하다고 보고,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에 동등하게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갈등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경쟁에서 출발해, 이제는 연준의 ‘스키니 계좌’ 논의까지 확전되는 분위기다. 시장조사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제안에 긍정적이었지만, 은행 측은 “규제가 덜 정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동일한 지급결제 인프라에 진입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베터마케츠(Better Markets)’의 데니스 켈러허 최고경영자(CEO)는 연준의 스키니 계좌 구상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무모한 특혜이자, 정당한 근거 없이 연준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장시키는 조치”라며 “연준의 본래 책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통 금융권이 ‘공공 인프라’인 중앙은행 결제망을 지키기 위해 규제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미국 은행권은 OCC의 암호화폐 은행 인가와 연준의 지급결제 접근 논의 모두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속내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를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전통 예금·결제·자산운용 시장을 잠식하는 흐름을 경계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주일 기준 약 2조 3,000억 달러(약 3,325조 2,6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과 전통 금융권의 견제가 이어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거대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은행 인가와 연준 결제망 접근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제도권 편입 속도와 사업 구조는 당분간 ‘규제 리스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