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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환급 절차를 늦추려던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Odaily에 따르면,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행정부와 의회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연방항소법원에 최대 90일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 전체 지연 기간을 약 4개월까지 늘리려 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세 환급을 위한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이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법무부 측은 관세 환급 절차 전체를 마치는 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 소송이 수백 건 추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관세 관련 소송은 총 20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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