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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성 시앙탄시 위에탕구 인민검찰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을 기소한 뒤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마오타이 주류 거래를 가장해 전기통신 사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이동한 것으로, 적발된 자금 규모는 684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허위 마오타이 술 거래를 만들어 자금 흐름을 위장한 뒤, 상선으로부터 받은 전기통신 사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세탁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약 8%를 수수료로 취득했으며, 자금 연결, 도구 제공, 거래 위장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은폐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7명에게 각각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법당국이 전기통신 사기와 연계된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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