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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크립토폴리탄을 인용해 프랑스 하원이 사회·세금 사기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5000유로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자가보관 지갑 보유자는 해당 지갑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상원 심의와 공동위원회 승인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신고 의무와 모니터링 체계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세무 당국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세금과 벌금 징수 확대 효과를 봤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은행 계좌 미신고와 유사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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