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AC 등 5개 부처, AI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 발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고 PANews가 보도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사람 중심과 지능 복지를 원칙으로, 국가 발전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 아래 AI 기반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혁신 촉진과 법치 기반 감독을 병행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신중한 분류형 관리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에는 기술 연구개발 혁신 지원과 함께 문화 보급,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의무와 보안 관리 책임도 함께 규정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 권력 및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의 생성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미성년자와 노인의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안 평가 제도, 알고리즘 등록, 인공지능 샌드박스 보안 서비스 플랫폼 구축 촉진에 대한 지침도 제시됐다. 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