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100%활용 팁!
링크복사
공유
댓글
추천
스크랩
인쇄
글자크기
0
1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과 별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panewslab.com이 이데일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한 학술대회에서 지분 규제 논란으로 입법 동력이 꺾여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Q가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해당 법안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용자 보호 장치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란이 됐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고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티켓스토어
티켓으로 다양한 상품에 응모하자!
에어드랍
선물이 쏟아지는 에어드랍 이벤트!
카테고리 기사
댓글
0
추천
1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개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서비스
매체소개
고객센터
![[토큰분석] 미국 세금 환급액 2,417억 달러… 비트코인 리테일 수요 '깜짝 촉매' 되나](https://f1.tokenpost.kr/2026/04/f2xcrxls4p_th_860x0.jpg)
![[마켓분석]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SEC 신청… 옵션 전략으로 수익 창출](https://f1.tokenpost.kr/2026/04/ztvwtsxv1f_th_860x0.jpg)
![[로보분석] 골드만삭스](https://f1.tokenpost.kr/2026/03/0scauhmod4_th_860x0.webp)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_th_860x0.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_th_860x0.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_th_860x0.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7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4/nfirkenj0g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7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4/h9ytierask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7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4/6892191166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7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4/nzhw87lp87_th_860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