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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런 클라인 연구원은 의회가 디지털자산 입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확대된 감독 권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인 연구원은 CFTC가 본래 상품선물 시장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범위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가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권한은 있지만 실질 감독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CFTC의 인력 유출과 조직 개편도 감독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가상자산 감독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 지연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 집행 과정의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라인 연구원은 금융감독 집행이 백악관이나 정치권과의 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양 기관 통합 가능성도 거론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사무공간 공유 등 실무 협력이 형식적 합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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