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분 전
46분 전
링크복사
공유
댓글
추천
스크랩
인쇄
글자크기
0
0
한국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 강제집행과 현금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PANews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 처분금지, 현금화 절차를 포함한다. 법원 압류명령이 효력을 갖게 되면 제3채무자의 자산 이전과 채무자의 권리 처분이 제한된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매각은 가상자산사업자 위탁, 집행관 계좌 이체 후 매각,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교환 후 매각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티켓스토어
티켓으로 다양한 상품에 응모하자!
에어드랍
선물이 쏟아지는 에어드랍 이벤트!
카테고리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개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서비스
매체소개
고객센터
![[토큰운세] 2026년 7월 6일 띠별 운세](https://f1.tokenpost.kr/2026/07/r7dp8h0rv1_th_860x0.webp)
![[오후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 비트코인 63,394달러, 이더리움 1,782달러](https://f1.tokenpost.kr/2026/07/hfdr5zd24r_th_860x0.webp)
![[토큰명언]](https://f1.tokenpost.kr/2026/07/6byb01puwt_th_860x0.webp)
![[특징주] 진흥기업,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상한가…건설·조선주로 번진 수급](https://f1.tokenpost.kr/2026/07/8sttigz0gf_th_860x0.webp)
![[온체인분석] 토큰화 증권 시대, 거래소의 경쟁자는 거래소가 아닐 수 있다](https://f1.tokenpost.kr/2025/05/jkthmgmit8_th_860x0.webp)
![[토큰분석] IBM 지역 지형도에 ‘한국’은 없었다… 토큰화 경제에서 우리는 어떤 좌표를 택할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6/06/rsy4babec6_th_860x0.jpg)
![[온체인분석] '느린 자산'을 '빠른 토큰'으로 포장하면, 위기는 더 빨라진다 — 와튼이 경고한 'RWA의 시간차'](https://f1.tokenpost.kr/2026/06/6m1b948ry5_th_860x0.webp)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_th_860x0.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_th_860x0.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_th_860x0.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2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7/cyj8279xnb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6/a930upf0re_th_860x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6/b2ufux9hch_th_860x0.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6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6/gzb5k4bbdi_th_860x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