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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자 엘리너 테렛은 미국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이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원안과 같은 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루미스-그래슬리 수정안도 유지돼 불법 거래를 고의로 촉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형사책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당신의 코인 보유 법안’ 관련 내용도 그대로 반영돼 이용자의 가상자산 자기수탁 권리를 보장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이용자의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되, 거래·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 허용된다.
법안에는 주·지방 가상자산 수사와 블록체인 분석 도구 지원, 수사기관·검찰 교육 프로그램, 북한·이란 등 국가 행위자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센터 설치 내용도 추가됐다.
또 거래소나 수탁기관 파산 시 고객 디지털자산을 회사 파산재산이 아닌 고객 재산으로 유지하도록 해 FTX와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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