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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부정 취득 암호화폐에 최초 '몰수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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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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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 2018년 1월 코인체크에서 약 580억 엔 규모의 넴(XEM)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중인 피고인이 부정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내려진 몰수보전 명령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일본 국경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약 480만 엔 규모의 XEM과 BTC이 몰수보전 명령의 대상이 된다. 몰수보전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일을 의미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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