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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국 법무부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법률에 적용될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제목은 '암호화폐 : 시행 프레임워크'로 약 83페이지 분량이다. 보고서는 각각 위협 개요, 법률, 향후 전략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는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암호화폐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
-디파이는 2017년 ICO 붐의 연장선상에 있다. 규제 당국은 디파이 규제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법 당국은 디파이 영역을 주시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미국 국가 선진화의 중요한 기회로, 가치 저장 및 교환의 혁신적인 방법이다. 업계 구성원과 규제 당국이 협력해 혁신과 보호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산업, 규제기관, 선출직 공무원, 개인 이용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불법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암호화폐 범죄는 위탁 범죄에 대한 금융 거래, 세금 등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해킹 및 도난 등 3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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