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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용어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과세 입장도 정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기획재정부는 과세 검토, 금융위원회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탈세포착도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가상자산 보유자가 NFT를 코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을 취득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과세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NFT는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NFT 적용 모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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